성범죄 집행유예,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초범은 선처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실형은 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근 불법촬영, 성착취물, 딥페이크와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당연히 형을 면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이 벌어진 경위, 반성하는 태도,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까지 두루 살펴본 뒤 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아무리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형법에서는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뤄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별도의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지거나 부가적인 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죄명이나 범행의 방식에 따라서는 애초에 집행유예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최근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양형기준에서는 촬영물 자체의 제작 여부뿐 아니라, 이를 유포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불법촬영물 유포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선처를 기대하는 게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형량 판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

법원이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무게 있게 살펴보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행이 얼마나 중대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나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는지, 전문가의 평가 결과가 어떠했는지 등이 실질적으로 참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미리 계획했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인지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따라 형량 판단이 크게 갈리게 됩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자체가 왜곡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때는 강압적으로 비치거나 2차 피해로 오인될 수 있는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치료나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의 경우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뿐,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거나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분야입니다.

합의 진행,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 범행 경위에 대한 설명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 조항을 정확히 살펴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집행유예’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