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술자리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스킨십 시도한 혐의

의뢰인은 사업상의 이유로 알게 된 여성과 우연한 계기로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자리가 무르익으며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점차 이성 문제로 옮겨갔고, 의뢰인과 여성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등 음담패설을 나누는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에 접촉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개시 소식에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신속한 합의 진행 및 양형 주장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기습적인 신체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행위의 외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접촉 부위가 허벅지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였다는 점에서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행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였는바,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정상참작을 통한 처분 수위 완화가 현실적인 방어 방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경위, 술자리 분위기, 상대방의 태도 등 정황적 요소를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혐의를 다투기보다 조속한 사건 종결과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 설정
-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반정의 태도로 적극 활용
-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계획성이나 악의성이 없었음을 부각
-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폭넓게 파악하여 정리
-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감경 사유를 적극 마련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정상 관계를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 정리
- 경찰 조사에 변호인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조율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성사
-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합의 성립 등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