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내성추행 혐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한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회사 소속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고려되어 법정구속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사업장 운영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명원에 찾아와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행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과 양형요소 소명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지휘·감독 관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무죄를 다투기보다 양형 변경을 통한 집행유예 확보가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다수의 고용 관계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은 실형 확정 시 파급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축을 전환하였습니다.

-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와 변론 논거가 존재하는지 검토
-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파악하여 변론 목표를 재설정
- 항소심 재판 진행 및 예상 결과를 분석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 수립
-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리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항소심에서의 현실적인 변론 방향성을 함께 결정
- 피해자 측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합의 접점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합의 성사를 지원
-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노력과 반성의 정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
-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양형부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 의뢰인의 사업장 운영 현황, 가족관계 등 개인적 사정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맞춤형 변호인 의견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