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차선 변경 시도 중 접촉사고로 인한 특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충분한 공간을 내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기존 차선을 유지한 채 운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당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의뢰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상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검토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송치 의견 개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은 사고 발생 사실 및 상해 결과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행위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차량 간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의뢰인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도주의 고의 유무를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가 도주치상죄 처벌 대상이 될 만한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의 정도 확인(상대방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 접촉 당시 물리적 충격에 대한 인식 가능성 여부
-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상대방의 실제 피해 정도 및 이에 따른 구호조치 필요성 여부

- 변호사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내방하여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확인
-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 
-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상해의 정도와 범죄 성립 여부 확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관련 법리 연구 및 방어 논리 구성 
- 의뢰인에게 구호조치 필요성 및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