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주점 내 다툼으로 1심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단일 범행이 아닌 이질적 성격의 혐의가 결합된 사안이었던 만큼, 1심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홀로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명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실질적 피해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심 전략 수립

본 사건은 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업무방해 등 이질적 성격의 혐의가 경합된 복합 사안으로, 1심 법원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할 정도로 중하게 평가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심 판단의 오류를 다투는 것을 넘어, 판결 선고 이후 변화된 사정을 실질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마쳤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점이 핵심적인 양형 사유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후적 변화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타당함을 설득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여부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개선 의지 강조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우발적 범행 경위 변론
- 1심 선고 이후 변화된 사정을 근거로 한 양형 부당 적극 주장
-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한 재사회화 가능성 소명

-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을 전담하여 조력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
-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포함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
- 1심 선고 이후 의뢰인에게 변화된 사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원심의 실형 선고가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취지의 법리 및 양형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