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 합의된 성관계 후 이별 통보하자 '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 여성과 약 한 달간 호감을 느끼며 연락을 지속해 왔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장거리 연애의 물리적 거리와 바쁜 업무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여성과 진지한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정중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 여성은 이별 의사를 확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별 후 성범죄 무고, 허위 고소에 대한 무혐의 입증 전략

본 사건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 고소인의 진술 이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 판결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실제로 강간 행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 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 등 강제력 행사 여부

- 고소 경위 및 주관적 동기 분석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 CCTV 등 객관적 현장 자료 확보
- 메신저·통화 녹취 등 디지털 증거 분석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 및 피의자 신문 사전 대비
- 성관계 이후 당사자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확보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통한 밀착 조력 및 방어권 행사
-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성관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 정황 증거 확보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분석 및 진술 신빙성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