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공받은 혐의에 1심 무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한 성착취물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명원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심 무죄 판단의 정당성 주장 및 검사의 항소 이유 반박

검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무죄 판결이 뒤집히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정형 또한 중하여, 항소심에서도 면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유지·보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항목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쟁점 정리
- 1심 무죄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자료 확보
-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법리 주장

- 검사의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답변서 제출
- 항소심 법정 출석하여 무죄 유지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구두 변론 진행
- 선고 전 추가 자료를 담은 참고서면 제출
- 유사 사안의 판례를 다수 검토하여 무죄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