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시비를 채증 목적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시비에 휘말리게 되자 이를 채증할 목적으로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고소 사실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무혐의 주장

사건의 법적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법정형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시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식당에서의 시비 상황을 채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촬영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촬영의 목적과 경위, 촬영 대상 및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