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 오인하여 포옹을 시도하다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만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오랜만에 본 지인으로 착각하고선 반가운 마음에 포옹을 시도하였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의뢰인을 밀쳐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지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착각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급하게 자리를 벗어난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원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고의성 부존재 입증에 초점을 둔 전략적 조력 제공

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접촉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와 함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하여 포옹을 시도한 경위가 존재하였고, 계획적 접근이나 지속적 신체접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성범죄 사안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포옹 시도 직후 제3자에게 전화를 건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여,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결국 객관적 자료를 통해 행위의 전후 사정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 과제로 작용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
-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CCTV,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
- 초범인 점을 고려한 양형 감경 사유 확보
- 만취상태에서 오해에서 비롯된 범행에 대한 정상참작 가능성 

- 음주 경위 및 행위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 사건 당시 인근 음식점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 실제 착각한 지인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확보 및 수사기관 제출
-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 다수 검토 후 고의성 부존재를 중심으로 한 의견서 작성
- 수사기관 조사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 정리 및 예상 질문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