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출 광고 믿고 금융거래 정보 전달했다가 사기죄 혐의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게시자는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하고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이 위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체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명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고의성 부인에 집중한 다방면의 조력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조직적 범죄의 경우, 계좌 제공자가 범죄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울러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될 여지가 다분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조사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예상 질문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의뢰인의 고의성 부존재에 대한 법리적 정리
- 금융거래 정보 제공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정리
- 고소인이 문제 삼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까지 선제적 방어
- 유사 판계 분석 후 법리 검토 

- 조사 동행을 통해 불리한 진술 방지 및 방어권 행사 보장
-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및 사안 적용을 통해 사기죄 불성립 주장
- 의뢰인이 범행 가담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에 해당함을 구조적으로 정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 관련 판례 다수 검토 후 유사 사안 무혐의 사례 근거로 의견서 작성
- 계좌 거래내역서 및 인스타그램·메신저 대화내역 검토 후 증거 제출
- 범죄 고의성 및 대가 수수 사실이 없음을 자료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