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 중 음주인피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었고, 그와는 별도의 음주운전 사건이 수사·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이 강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음주운전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동종범죄가 발생한 특수한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인피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건이 많은 상황 속에서 적절한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 범행에 이르게 된 극심한 개인적·가정적 위기 상황
- 사건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 및 합의 성사 가능성
-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 입체적으로 구성

- 이혼 및 사기 결혼으로 극심한 정신적·가정적 위기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 및 제출
- 미성년 자녀들을 단독으로 양육해야 하는 현실적 사정 강조 - 구속·실형 선고 시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적극 소명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인식 변화 및 재발 방지 다짐을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 불식
- 동종 전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의 재기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 의견 종합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