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의 노출영상물을 제공받은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보이스톡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오픈채팅방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빨리 위 오픈채팅방에서 신고하고 나가기 버튼을 눌러 대화방에서 퇴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의 카톡의 계정이 정지되었고 피해자의 부모님도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님은 카톡정지 사유를 알아보던 중 위 대화방을 발견하였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죄 주장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카카오톡 시스템 분석을 통한 즉시 퇴장 입증

본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가 일방적으로 전송한 성착취물을 받자마자 즉시 신고하고 퇴장한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억울한 사안이었습니다. 재판 진행 중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정으로 신고한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카카오톡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오픈채팅방이 방장에 의해 삭제된 지 90일이 지나 관련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계정 정지 사유 및 시점에 대해 재차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타인의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되어,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영상물을 제공받은 직후 즉시 퇴장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 성착취물 소지의 법리적 요건 및 '소지' 개념의 해석
- 의뢰인의 신고 사실 입증 가능성
- 즉시 퇴장한 경우 성착취물 소지 성립 여부
- 일방적으로 영상물을 전송받은 경우의 형사책임 범위

- 기록 검토를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분석
- 의뢰인 계정의 신고 사실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 검찰 제출 증거기록 중 보이스톡 종료시점 미표시 부분에 주목하여 시스템 확인.
- 오픈채팅방 먼저 퇴장 시 종료시점 미생성 사실 확인 및 실험적 재현
- 성착취물 소지 관련 유사 판례 리서치 및 법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