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과 술자리 도중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위 '블랙 아웃' 상태에 빠져 몸과 정신은 깨어 있으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후 동행하는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고,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블랙아웃으로 인한 기억상실 상태의 법적 의미 검토 및 사건의 종합적 분석과 합리적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은 조사 당시 확인한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의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나 쟁점은 의뢰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인 행위만으로도 성립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기억 상실 상황이 의뢰인에게 양형적으로 부정적인 요소 내지는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정도  
- 강제추행 범의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논리 구성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피해 회복 방안
- 초범인 점과 블랙아웃 상태를 고려한 양형 감경 사유 확보

-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한 사건의 내용 파악 및 전략 수립
-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 수사 기록 확인을 통한 객관적 증거 상황 파악
- 피해자 측과의 여러 차례 소통을 통한 합의 및 피해 회복 결과 도출
- 블랙아웃 상태의 법적 의미와 양형 고려 사항을 담은 체계적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