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는 남자친구에게 선물받았다가 대마 밀수 혐의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생일 선물로 택배를 받았는데, 세관에서 대마 밀수 혐의로 의뢰인의 직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자, 남자친구는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낼 대마가 실수로 의뢰인에게 잘못 발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 입증 및 전략적 방어 논리 구축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밀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일반적인 마약 단순소지나 투약보다 형이 가중되며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는 세관 적발 시 증거가 명확하여 방어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의뢰인의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대마 밀수에 대한 인식과 고의 여부
- 남자친구의 진술의 신빙성과 모순점
- 실제 대마 소유/지배 의사의 존재 여부
- 물적 증거와 정황 증거 간의 간극

- 남자친구의 초기 진술과 실제 상황 간의 모순점 적극 발굴
- 남자친구의 진술에 대한 심층 분석 통해 실제 사실관계 파악
- 의뢰인이 전혀 대마 밀수를 인지하거나 동의한 바 없음을 입증할 자료 수집
- 남자친구가 의뢰인 모르게 자신의 한국 방문을 위해 대마를 미리 발송했다는 사실 확인
-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 변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