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속이고 돈 빌렸다가 특경법 사기로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의뢰인은 개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허위 사유를 들어 약 24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편취 금액 중 약 16억 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은 항소심 변호를 위해 본 법무법인의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거액 사기 사건 구속피고인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합의 유도 전략

본 사건은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사기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법정형이 규정된 중범죄였습니다. 특히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변제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거액의 피해액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 구속상태에서 합의를 위한 원활한 소통 여부
- 특정경제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요소
-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정변경 유무

- 구치소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 및 사건 진행 상황 공유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합의 조율 시도
-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 요소 수집
-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요소를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의뢰인 가족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한 진행상황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