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후에도 20회 이상 무면허운전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사건 이후로도 무면허운전을 20회 이상 반복하다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 죄질이 불량한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추어 보일 것인가
-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긍정적 측면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상황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강조
- 자동차의 임의제출을 통한 재범 위험성 차단 조치
- 평소 어머니의 생계비를 오랜 기간 동안 지원했던 사실 등 의뢰인의 사회적 책임과 유대관계 입증
- 생계비 송금내역, 임의제출 증명 등 관련 자료 확보 및 제출
- 구속 시 의뢰인의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