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계정 판매했다 범죄단체 공갈 범행에 사용된 공갈미수방조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판매한 계정이 공갈 등의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소식과 해당 범행을 주도한 범죄단체의 활동에 의뢰인 또한 연루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일명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그 공갈 범행이 악질적이었던 터라 만일 의뢰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 등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352조(공갈미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4조(범죄단체활동) - 목적한 죄에 정한 형
형법 제32조(방조범) - 정범에 정한 형

방조의 범의 부존재와 범죄 예견 불가능성을 입증

본 사건은 한때 뉴스에 많이 나왔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악질적이었고, 적용되는 죄명 또한 범죄집단활동에 대한 방조가 있었기에,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판매한 카카오톡 계정이 큰 범죄단체의 공갈 범행에 사용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공갈미수 방조 및 범죄단체활동 방조로 재판을 받게 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카카오톡 계정 판매에 대한 범죄 예견 가능성
- 공갈미수 및 범죄집단활동에 대한 방조의 범의 존재 여부
-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예측 가능성
- 이미 받은 처벌과 추가 처벌의 이중처벌 문제

- 의뢰인과 수 차례 면담을 통한 계정 판매 경위와 인식 정도 파악
- 기록을 여러 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발굴
- 범죄 예견 불가능성과 방조 범의 부존재를 논증하는 의견서 작성 제출
-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을 적극 강조하여 이중처벌 방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