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 순서가 양형에 영향을 줄까?

“합의금이 부족할 거 같은데
누구와 먼저 합의하면 될까요?”

요즘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건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에서는 누구와 먼저 합의를 하느냐가 실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먼저 제출했다고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피해 금액의 크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여부, 전체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가 함께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 사건에서 합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기죄 양형, 어떤 틀로 판단될까요?

사기죄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피해 금액, 피해자 수,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를 주요한 양형 요소로 삼는데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일부와 합의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가 많이 남아 있다면 일반적으로 감형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실질적 피해 회복의 기준을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의 순서가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이유

재판부는 합의서를 언제 냈는지보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회복됐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겼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액이 큰 피해자와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후 소액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유리하고, 재판부에도 진지하게 반성하며 변제하려 애썼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소액 피해자부터 합의하고 고액 피해자와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면, 전체 피해 회복률이 낮게 평가되어 감경 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력이 부족할 때, 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현재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렵다면 다음 순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 피해 금액이 크고 회복이 시급한 피해자를 먼저 파악합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피해자와 먼저 접촉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와 완전히 동일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애썼다는 참작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한다면 공탁이나 변제계획서 제출 같은 방법으로 회복 의지를 양형자료로 소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 처벌불원 의사, 공탁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구와 먼저 합의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가능한 한 수사 단계에서 이른 시점에 시도하는 편이 기소 여부나 구속 판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합의 전략을 세우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죄 합의’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