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 구속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7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며 법률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한 실형 방어 전략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때문에 방어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공소사실 인정과 적극적인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
-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 및 피해 회복 범위
-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제적 어려움과 구직 과정의 진정성

-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합의 진행으로 피해금액의 70% 회복 달성
- 의뢰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한 점 입증
- 범행 초기 실제로는 부동산 사진 촬영 업무만 수행하였던 정황 증거 확보
-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 책임과 사회적 환경 자료 정리
- 전략 변경을 통한 공소사실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태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