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브랜드 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여 납품업자들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물품대금 미납 관련 사기 고의가 없었으며 일시적 자금경색이었음을 입증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납품업자들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으로, 피해 주장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여 자칫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납품 당시 의뢰인 회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었고 브랜드 확장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경색이었음을 객관적 재무자료로 입증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납품 당시 의뢰인 회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 분석
- 납품대금 지급 의사 및 능력 존재 여부 입증
- 일시적 자금경색과 사기 고의의 법적 구별
- 브랜드 확장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 사실 입증

- 금융거래내역 등 재무자료를 통해 납품 당시 회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
- 회사 확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었던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
- 수차례의 피의자 신문 조사에 입회하며 일관된 진술조력
- 피의자가 납품 당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정리한 법률의견서 제출
-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