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방조 혐의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한 회사로부터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해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추후 경찰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조(방조)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 대한 고의성 부재 입증 및 전략적 방어 논리 구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 역할에 관한 사안으로, 비록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사기방조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엄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에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으로, 범죄 인식 및 판단 능력이 미숙했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요소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성·인식 여부
- 사회 초년생인 점을 고려한 판단 능력의 한계
- 우울증 병력이 인지 능력에 미친 영향
- 사기방조죄의 성립을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 의뢰인의 연령, 사회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한 무고함 입증 자료 수집
- 우울증으로 인한 장기간 약물 복용 이력 및 그에 따른 판단력 저하 관련 자료 확보
-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약한 청년층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에 관한 자료 제시
- 수사기관에 제출할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경찰 조사 동행을 통한 적극적 방어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