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협조, 얼마나 감형될까?

"다른 판매책 정보를 제공하면 정말 형량이 줄어드나요?"
"수사협조했다가 보복당할 위험은 없을까요?"

마약사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사 협조는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협조 자체가 곧바로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진행된 협조는 혐의 범위를 스스로 넓히거나,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 수사협조의 법적 근거와 감형 효과

양형위원회가 정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일반 감경인자로 분류되어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감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협조는 단순한 자백을 넘어, 범죄 사실 규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조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효과적인 수사협조의 유형과 가치 판단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협조는 상위 공급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중간 판매책이나 총책과 관련해 연락처, 거래 방식, 은닉 장소, 유통 경로 등 수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질적인 협조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공개 범죄사실에 대한 자발적 진술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추가 거래 내역이나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사 협조라고 해서 모든 사항이 동일하게 감형 요소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이거나, 추측에 불과한 불명확한 진술, 다른 협조자와 중복되는 내용에 그친 경우에는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사협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수사협조는 분명한 이익이 있지만 동시에 '추가 혐의 발생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협조 과정에서 자신이 관련된 다른 범죄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형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조 범위를 신중히 결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 진술에 따른 법적 책임'도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수사협조 효과를 높이려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위증이나 무고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책임을 져야 하므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협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협조 결정 시 고려사항과 실무 가이드라인

수사협조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신의 혐의 수준과 예상 형량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수사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감형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굳이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실익과 그에 따른 위험성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평가할 만한 핵심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감형 폭이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만큼 보복이나 신변 위협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의 정보라면 감형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수사협조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협조의 범위와 시점, 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협조 조건에 대한 조율, 신변 보호 방안, 추가 혐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수사협조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