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석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적발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깨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차량 운전석에 앉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조차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적 조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음주단속 적발과 달리, 의뢰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음주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실제 운전 행위 자체는 목격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상태 운전석 발견 사례에서의 실제 운전 여부 부정을 통한 불송치 전략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을 위해서는 '운전 행위'가 필수적 구성요건이지만, 음주 상태로 운전석에 있는 것만으로도 운전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블랙아웃(blackout) 상태로 기억이 없어 본인 스스로도 운전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제 운전 행위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
- 음주 상태에서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있는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의뢰인 행동 양상과 평소 행동 패턴의 일치성
- 대리운전 이용 후 차량 내 대기 가능성에 대한 검증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평소 음주 습관 및 행동 패턴 파악
- 의뢰인이 평소 같은 지역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던 습관 확인
- 의뢰인이 대리운전비 지불을 위해 현금을 항상 준비했던 사실 확인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운전 행위의 불분명함 적극 주장
- 사건 차량의 주정차 전 이동 경로 및 CCTV 확인 요청
- 실제 운전 행위가 없었을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 개발
- 대리운전 후 집에 들어가기 전 차량에서 잠시 휴식했을 가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