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4회로 구속과 실형 선고 위기

의뢰인은 전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은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음주운전은 재범이상일 경우, 구속은 물론 실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4회 음주운전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양형 참작사유는 없는지 면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 선고기일 일주일을 앞두고 변론이 재개될 수 있는가
-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한가 
- 숙취운전에 해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선임 즉시 변론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의견서를 통해 양형감경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
-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