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횡령배임 vs 업무상횡령배임, 동업 분쟁 시 대응법은?

"동업자가 횡령배임으로 고소했어요.
이런 경우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나요?"

동업 관계가 틀어지면서 서로를 형사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며 업무상횡령배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모든 회사 자금 사용이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성립요건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배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렇다면 업무상횡령배임은 언제 성립할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배임이 되려면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회계 업무를 담당하거나, 자금 관리 권한이 있는 임원이나 직원이어야 하죠.

일반 횡령배임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업무상횡령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배 이상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배임죄는 성립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업무 목적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업무상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전략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은 다양한 법률 지식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고난도 사안입니다. 문제가 된 자금 사용 내역을 하나씩 검토해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고, 정당한 권한에 의한 사용이었음을 소명하죠. 또한 고소인의 진술 모순점을 찾아내고, 관련 증인들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합니다.

특히 동업 분쟁에서는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변론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만약 업무상횡령배임 고발을 당하셨다면,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모든 관련 자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 사용이 정당한 업무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무죄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경제범죄변호사와 상담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