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다툼 끝에 공문서위조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업상 동업을 하던 사이로 사업체가 경영난에 처하면서 금전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제기일을 연장받기 위해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업자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범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농후했고 의뢰인의 경우, 심지어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가
- 기타 양형감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가

- 동업자와 금전적 다툼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던 사정 등을 설명
- 형사처벌전력이 다소 있던 상황이기에 상습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적극 주장
-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등 양형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