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암표 팔다 긴급체포 후 구속 위기에 놓인 사례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예매한 티켓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 때 프리미엄 피가 붙어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암표판매를 부업으로 여러 계정을 이용해 2년 넘게 이러한 행위를 계속해오다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긴급체포당하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수억 원이 넘는 암표판매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여러 계정을 빌려 오랜 기간에 걸쳐 수억 원에 해당하는 암표 판매행위를 하여 그로 얻은 범죄수익도 상당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 죄질이 불량한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 부정 방안 모색 
- 재범 위험성 여부 반박 
-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 의지 입증  
- 의뢰인의 확정적 범의가 아닌 미필적 범의 부각 방안

- 즉각적인 유치장 접견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강조
- 가족 및 지인의 자필 탄원서 제출 등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
-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한 사실을 부각
- 불구속 시 추후 있을 조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할 계획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