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형사고소는 필수일까?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이런 경우 돈을 받으려면 형사고소를 꼭 해야 하나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형사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대여금을 바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이 대여금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먼저 이 상황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여금사기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대여금으로 인한 사기죄는 기망 의도, 즉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 직전인 상황인데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썼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더 나아가 가짜 신분이나 허위 직업으로 신뢰를 얻어 돈을 빌리거나, 아예 처음부터 잠적할 계획을 세우고 접근해서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춘 경우라면 대여금사기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빌릴 당시에는 변제 능력과 의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후 사업 실패나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사정이 악화된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제를 미루고 있지만,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일부라도 갚으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 vs 민사소송 효과 비교

형사고소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 압박 효과’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변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경찰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소재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 비해 초기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변제를 유도할 수 있어 강력한 회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기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단점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대여금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서 이중 압박 효과를 노리거나,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사기 대응 핵심 전략

대여금 사기 여부를 판단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변제 약속이나, 당시 사정을 알 수 있는 대화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차용증, 대여 과정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특히 변제 능력 부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제시해야 사기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시라면, 성급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살펴 보시고 전략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