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돈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한때 사귀던 사이로 교제 당시에 가족의 간병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4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 정도의 금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돈을 일부 변제하였으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남은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대여금 사기는 금전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통해 대여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대여금 사기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합니다. 

- 대여 당시 변제능력와 변제의사가 있었는가
- 대여 당시 의뢰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을 인식한 사정이 존재하는가
- 현재 변제가 가능한 상황인가

- 연인이었던 사실 및 변제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이 변제 자력이 없음을 인식한 점에 비추어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 피해자와 적극 소통하여 대여금을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