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위반│업소 방문 사실이 적발돼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을 매수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최초 출석 조사를 요구할 당시 항해 중이었던 관계로 수개월 간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귀항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조사가 끝난 뒤에도 곧 재출항이 예정되어 있어 만약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여 업무와 생활에 지장을 겪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

성매매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단 처벌 전력이 남게 되면 향후 취업이나 직장 재직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큰 사건 유형입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양어선 승선원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항해 일정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 일정 조율과 벌금 등에 대한 신속한 이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에 대한 소명을 넘어, 의뢰인의 직업적 여건과 우발적 범행 경위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 성매매 업소 이용 경위에 대한 죄책 인식과 반성 정도를 명확히 소명
-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임을 효과적으로 전달
- 처벌 전력이 향후 취업 및 사회생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
-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한 처벌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부각
- 재범 방지 의지와 향후 준법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

- 경찰 조사에 앞서 선처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행하도록 지시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
-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리하여 방어 전략 수립
- 원양어선 승선원이라는 직업적 특수성과 출항 일정을 소명하여 처분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부각
-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담은 맞춤형 의견서를 작성
- 의뢰인의 생활 및 취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