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유흥주점 종업원에게 강제 입맞춤한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유흥주점에 내방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종업원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점차 취기가 올라 만취한 상태에 이르렀고, 해당 종업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업원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이미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어 이번 사건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형 사유 발굴 및 제시

강제추행죄는 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로,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로 이어지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행위 자체의 정도는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중하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동종 전력을 이유로 한 엄벌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정도 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하여 제시하는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성 검토
-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한 처벌 감경 사유 마련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
- 사건 경위와 행위 정도를 정리하여 불필요한 가중요소 배제
- 관련 양형기준 및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대응 논리 정리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적용 가능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
-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을 직접 진행 
- 피해자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조정하며 합의 성사
- 의뢰인에게 가능한 여러 양형 참작 요소를 안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시
-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