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동업자금 사용했다가 대여금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친구 관계였던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동업자금을 수령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인은 해당 자금이 대여금이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부당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자금의 법적 성질이 ‘대여금’인지 ‘동업자금’인지 입증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문제가 된 자금의 성질에 관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해당 자금이 대여금인지 동업자금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혐의 판단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원의 성질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동업 관계는 그 특성상 서면 계약보다 구두 약정이나 관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제3자의 증언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간접 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법리 구성을 변론 전략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 문제가 된 자금의 법적 성질이 대여금인지 동업자금인지 검토
- 의뢰인이 수령한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
-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통하여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증
- 당사자 간 동업 관계를 알고 있었던 제3자 증언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 부여
-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동업 관계의 형성 경위, 자금 수수의 맥락 등 사실관계 정밀하게 파악
- 여러 차례 이어진 피의자 조사 및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 앞서 철저한 준비 지원
-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업 사실을 직접 인식하고 있었던 제3자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
-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는 금융거래 내역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 경찰조사 이후 수사기관이 제기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 자료 제출
-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