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 1심에서 실형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보석허가

의뢰인은 강제추행, 업무방해,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 명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경위 및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항소심 대응과 함께 보석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보석 허가의 핵심 요건인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조건 하에 석방되는 제도로,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 보석 불허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 허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통상 실형 선고 후에는 보석 허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면밀한 법리적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수사 및 1심 재판을 거치며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실질적 가능성이 낮은 점, 의뢰인의 안정적인 주거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 우려의 현실성이 희박한 점 등을 주된 쟁점으로 주장했습니다.

-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불허 사유 없음을 입증
- 항소심 진행 단계에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
- 의뢰인의 사회적 및 경제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석 조건 이행 가능성 부각
- 구속 지속으로 인한 사업체 경영 악화 및 제3자 피해 가능성을 주장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합의서 확보하고, 이를 보석 허가의 유리한 정상으로 제출
- 가족관계 및 주거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도망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 수사기록 및 1심 재판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 
- 의뢰인의 사업체 운영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구속 지속 시 제3자 피해 가능성 설명
- 위의 사정을 종합한 보석 청구서 및 의견서를 통해 보석 허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