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방조한 혐의

의뢰인은 유리한 조건으로 신용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출 상담사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통장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정체는 투자 리딩 사기단의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의 통장은 사기 피해금을 수취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검거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좌 대여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되, 사기 가담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

본 사건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투자 리딩 사기단의 대포 통장으로 활용된 사실이 분명했기에,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고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고함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을 엄격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정밀 분석 및 재구성
- 전자금융거래법상 ‘대여’ 행위의 성립 여부 검토
- 사기 범행 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 금융 거래 목적의 정당성 소명
- 경찰 조사 밀착 대응 및 방어권 행사

- 의뢰인과의 수 차례 면담을 통한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 하급심 판결 또는 대법원 판례를 종합 검토, 법리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 조직원과 연락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 사기 방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수사 단계별 방어권 보장 및 맞춤형 대응, 전략적 법률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