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중인 여직원을 수차례 촬영하다 신고당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 근무 중 성적 호기심에 여성 직원이 환복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직원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으며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의뢰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건이 예상보다 확대되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방어 방향 설정 및 감형 전략 수립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직원보다 직급이 높은 위치에 있었고, 동일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범행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방어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이유 소명
- 범행 경위 및 성 인식 판단의 미숙함 소명
- 의뢰인이 슬하에 신생아를 두고 있으며, 생계를 단독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정 강조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 및 합의 가능성 지속적 검토
- 합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형사공탁 절차 진행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 및 합의 조건 조율
- 형사공탁절차 진행
- 의뢰인의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및 보완
- 상담 및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자료 확보
- 성 인식 판단의 미숙함 및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