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주취 난동으로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업장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경찰차 내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거칠게 항의하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위 및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큰 만큼 의뢰인은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긴급히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장기각 목표로 피해 업장과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형법상 가중처벌 가능성이 존재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업무방해 및 공용건물손상미수 혐의는 사회적 법익 침해를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의 난동과 경찰 출동 상황은 도주 및 재범 우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통상적인 초범 사건과 달리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도주 및 재범 우려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한 대응 전략에 있었습니다.

-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구속 필요성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피해 업장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
- 도주 우려 및 재범 우려에 대한 객관적 소명 가능성 정리
- 의뢰인의 연령, 직업,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 요소의 종합적 평가

- 유치장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 및 긴급 대응 방향 설정
- 피해 업장과의 신속한 합의 진행 및 손해 배상 조율
-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서 확보 후 즉시 검찰 제출
- 의뢰인의 주거 및 직업 관련 자료 정리
- 재범 방지 의지 및 반성 자료 확보
- 구속 필요성 부존재를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