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이후 보복성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이후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술자리 이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어 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명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객관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수사 방향의 전환 유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 대 진술 구도가 되면 혐의가 쉽게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사건 전후의 동선, 당시 동행자들의 관계, 고소 제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인정하기에는 다수의 의문점이 존재하였고, 특히 고소가 제기된 배경과 동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단순히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고소의 신빙성과 범죄 성립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및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 제3자의 개입 여부 및 치정 관계로 인한 보복성 고소 가능성
- CCTV, 통화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

- 사건 발생 직후 사건 현장 및 이동 경로 일대 CCTV 탐문 진행
-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녹음 확보를 사전에 권유하여 증거 확보
- 녹음파일을 분석하여 치정 관계에 대한 보복심으로 고소를 주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
-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 경위의 비합리성과 진술 신빙성 부족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 단순히 혐의 부인에 그치지 않고, 고소 동기 자체를 무너뜨리는 변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