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을 비롯한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의뢰인은 익명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를 만나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감금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위계등간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제작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의2 제1항(성착취물이용협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76조(감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의뢰인의 양형자료 보강 및 변론을 통하여 실형 선고 방어 전략

본 사건은 죄질이 중하다는 평가가 불가피하고, 법정형 또한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선고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컸고,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부터 의뢰인에게 항소심 대응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항소심의 주된 쟁점은 새로운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1심에서 인정된 양형사유를 설득력 있게 유지·보강하여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특성을 전제로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 검사의 양형부당 사유를 쟁점별로 반박
- 1심 판단이 재량 일탈·남용이 아님을 강조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재범 방지 및 교정 가능성 제시
- 실형이 초래할 과도한 불이익 부각
- 집행유예 유지의 타당성 강조

- 의뢰인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
- 항소심 대응을 위한 치료·상담 등 재범 방지 조치 권유 및 진행
- 의뢰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피해자 확인 하에 삭제된 경위 정리
- 추가 피해 확산 우려가 낮음 강조
- 가족 간 유대관계, 생활 기반, 부양·보호 관계 등 사회적 기반에 대한 자료 정리
-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서 및 변론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