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캠핑 중 만취 상태에서 신체접촉하여 준강간 고소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캠핑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준강간 고소를 당하였고,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행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피해회복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의뢰인이 즉시 범행을 중단한 사실, 범행이 장시간 계속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
- 범행 인정 태도와 진정한 반성의 효과적 표현
- 개인적 정상참작 사유 발굴

-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소통 창구 관리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담긴 사과 편지 작성 지원 및 전달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목표로 한 지속적인 조율 및 협의 진행
- 다양한 양형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제출
- 최신 판례의 흐름과 성범죄 양형기준을 반영한 변론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