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하여 불법촬영하고 공연음란 행위로 구속영장청구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거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수차례 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본 법무법인에 의뢰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이 사건의 경우 혐의가 여러가지이며 심지어 긴급체포로 신병이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7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이하 벌금, 구류, 과료

구속 사유 부존재에 대한 법리적 주장과 이와 관련된 실질적 자료 확보 및 소명

성범죄의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전과, 긴급체포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구속 필요성을 반박하는 핵심 증거와 법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구속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망할 염려의 현실적 가능성
- 재범의 위험성 여부 및 반박 가능성

- 신속한 접견 및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 구속영장 신청서 내용 분석 및 법리적 쟁점 파악
- 증거인멸 우려, 도주 위험, 재범 가능성에 대한 반박 자료 수집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자료 준비
-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효과적인 의견 진술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