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술집 갔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1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를 파하고 2차로 인근 룸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에서 술을 급하게 마신 터라, 2차에서 어느 순간 필름이 끊겼고 정신을 차려보니 술집에서 잠이 든 상황이었는데 이후 경찰이 강제추행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몹시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고 원만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명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점을 강조하여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 유도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대부분 재판까지 진행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매우 민감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조기 해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
-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 가능성 및 처벌불원 의사 도출
-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에 대한 정상참작 가능성
- 의뢰인의 직업 특성과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 사정 확인
-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양형 요소 확보

-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신속하게 연락하여 합의 진행
-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는 정황 자료 수집
- 의뢰인과 면담을 통한 양형 관련 개인적 사정 및 배경 파악
- 의뢰인의 평소 인품과 사회적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 경찰 단계에서 양형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조기 해결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