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보행자 추돌해 교특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던 중, 핸드폰 알람이 떠 이를 확인하려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길을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 현장에서 곧바로 이탈하여 집으로 귀가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난 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 명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도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와 충격하여 수차례 바닥에서 굴렀을 정도로 충격이 심했고 이 때문에 당시 사리분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피력함과 동시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민·형사상 합의 도출

이 사건의 경우는, 사건 자체는 경미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나, 의뢰인이 불과 몇 년 전 동종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의뢰인의 직업상 형사전력이 더 이상 남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정황까지 더해져 불리한 요소가 겹친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소통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피해자와 충격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사리분별 정도
- 사고 현장 이탈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입증
-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가중 처벌 회피 방안
-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
- 민·형사상 합의 도출을 통한 공소권 없음 처분 가능성

-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한 사고 경위 및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 상태 경청
- 의뢰인도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사리분별이 어려웠던 정황 자료 수집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 전달 및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직업적 필요성,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한 참고자료 및 서면 제출
-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이 필요한 사유를 법리적으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