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주거침입하여 귀금속 절취했다가 구속영장청구

의뢰인은 여러 번의 같은 전과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교도소에 수감 후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누범기간 중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골드바를 절취하였다가 긴급 체포되어, 통보를 받은 의뢰인의 가족이 본 법무법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절도죄 가중처벌) 제5항 - 2년 이상 20년이하의 징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구속 사유 부존재에 대한 법리적 주장과 이와 관련된 실질적 자료 확보 및 소명

절도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아질 뿐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실형선고가 예상될 경우 도주의 우려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이에 이 사건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영장 기각률이 낮은 현실에서, 구속 필요성을 반박하는 핵심 증거와 법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구속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망할 염려의 가능성 판단
- 재범의 위험성 여부 및 반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 가능성 

- 구속영장 신청서 내용 분석 및 법리적 취약점 파악
- 증거인멸 우려, 도주 위험, 재범 가능성에 대한 반박 자료 수집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신속한 협의 및 처벌불원
-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효과적인 의견 진술 구성
- 의뢰인과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 과정과 대응 방법 상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