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충돌사고로 인한 과실치상 혐의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로 가족들과 함께 동네 놀이시설을 방문하고 아이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이 순식간에 달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부모님들이 달려왔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났는데 얼마 뒤 다시 의뢰인을 찾아와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얼마 뒤,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리적 다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주의의무의 귀속주체는 누구인가
-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는가

- 의뢰인은 평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당시 상황을 재연하여 소명
- 이 사건 발생이 시설관리자의 주의의무 태만에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행정안전부 안전수칙 등을 그 근거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