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형사처벌 후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할까?

"실수로 다치게 했는데, 과실치상이라고 처벌받는다네요?"
"형사처벌받고 나서 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나요?"

일상생활에서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 중 부주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사고를 낸 경우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치상죄는 고의 없이도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실치상죄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 성립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실, 상해의 결과, 과실과 상해 결과 간의 인과관계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했음에도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의무는 일반인이 같은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직업이나 지위에 따라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아픔이나 일시적 고통만으로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박상, 찰과상, 골절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과실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과실행위가 상해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과실치상 사례와 실무상 판단 기준

실무에서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 등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경기 규칙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명백한 반칙이나 고의적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과실치상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는 물론, 단순한 부주의나 전방주시 소홀로 인한 사고도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이중 책임

과실치상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발생시킵니다. 형사책임은 국가가 개인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으로 서로 별개의 법적 책임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면 이미 과실과 위법행위, 손해(상해)가 인정된 상태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손해(치료비, 휴업손해 등)와 소극손해(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평생에 걸친 일실수입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어 배상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치상 사건의 효과적 대응 전략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와 민사 양면에서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과실의 정도와 상해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여 실제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상해 결과가 과실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사고 직후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향후 합의와 선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과실치상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