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줄 알았는데 보험사기 연루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단기 고액 알바’ 게시글을 접하여 게시자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렌터카 차량에 탑승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후 변호인 없이 1심 공판이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되었고, 판결선고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의뢰인은 유사한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될 예정에 있었기에,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두 사건을 병합하여 공판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이 재개될 수 있는가
-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

-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여 재판을 병합
- 피해자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민·형사상 합의 도출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양형 감경사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