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회복을 위해 채무자 계좌 가압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금 약 2,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채무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채무자들의 계좌에 가압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가압류 신청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가압류는 반환받아야 할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대한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가
-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가

- 선임 즉시 사실관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증거자료 요청  
-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가압류가 인용되어야 할 당위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