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청구인용
분양사업 투자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로 수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이익금은 커녕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하여 반환 기일을 연장해주는 대신, 이 기일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결국 두 번째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민법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주민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투자금 회수 불가 상황에서의 대물변제 약정을 통한 재산 확보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닌 투자 형태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약속 불이행 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특히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약정의 법적 효력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투자금 회수 불가 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정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가
- 약정 당시 의사의 진정성과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 부동산의 가치가 투자금액에 비해 적정한가
-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인가
실제 조력 내용
-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담보 방안 마련
- 약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판례 및 법리 연구
-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정확한 감정 절차 진행
- 피고의 부동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속 진행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및 종합적인 법적 논리 구성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