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4회 실형 위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3번째 음주운전 처벌 시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 후 시간이 경과하여 술이 완전히 풀렸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와 의뢰인의 다수 전과 기록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 다수 전력자의 실형 위기 방어 및 양형 감경 전략

본 사건은 음주운전 4회 적발자로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처벌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단순히 반성문이나 일반적인 양형 자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법적 전략은 무엇인가
-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의뢰인의 음주 인식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양형 감경 사유는 무엇인가
- 약식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

-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 음주 후 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불가피한 사정 확인
- 음주 후 시간 경과와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진술 확보
-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생활 태도 자료 수집
- 의뢰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마련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제출
- 검찰에 약식명령 청구를 유도하기 위한 법률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