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하다 오토바이 추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지 사람이었던 의뢰인은 부산 도로 상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로 변경 제한선 구간인 줄 알지 못했지만 이 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워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 중재 및 기소유예 전략

본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 타지 운전자로서 도로 상황을 몰랐던 정황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효과적인 중재 방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사고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 파악
- 타지 운전자로서 지리 미숙과 도로 상황 인지 부족을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중재 역할 수행
-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이해 구함
- 합의서 작성 및 합의 사실을 담은 의견서 제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대응